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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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양 1 소명 1 범어 1 태일 1 율촌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준용 1 경수근 1 박민호 1 맹주한 1 이영규 1 김형수 1 윤정대 1 홍성필 1 조재연 1 박찬주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다27452 판결
  [구상금][공2009하,1538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8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8. 28. 선고 2008가단14126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8161,28178 판결
  [구상금·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구상금 손해배상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4. 대구고등법원 2007. 6. 22. 선고 2006나10164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다35113 판결
  [보상금반환][공2005.5.15.(226),736]
   보상금반환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6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다6247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